[사설]‘走者들의 바른 처방’ 지금 國政에 반영해야

동아일보는 요 며칠간 이명박, 박근혜, 고건, 손학규, 정동영(본보 최근 여론조사 지지도 순) 씨를 인터뷰했다. 이들 ‘대선주자’ 5명은 현 정권의 실정(失政)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진단과 처방이 많았다. 그 속에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합리적 국정 방향은 바로 지금부터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반영돼야 한다. 요즘 같은 국정 표류가 내년에도 계속되면 국민의 절망, 민생의 위기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인은 국정의 총체적 난맥에 대해 한결같이 신뢰의 상실, 편 가르기, 이념 대립, 코드 인사와 독선, 무능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모름지기 국가 지도자라면 모두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찢고 나누고 가르는 정치만 했다는 것이다. 이 정권 3년 10개월을 바로 짚은 지적이다.

대한민국이 21세기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국민 에너지를 결집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합창이다. “냉전시대의 유물인 이분법적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국민의 가렵고 아픈 데를 긁어 주고 어루만져 주는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지향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주창했다. 공공부문의 비능률을 털어 내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앰으로써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시장에 맡기자는 것이다. 당장 실천해야 할 일이다. “경제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투자하고 기업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말도 정곡을 찌른다. 부동산정책에 대해 “일부 특수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조세정책과 거래규제정책으로 시장과 싸우다 실패했다”는 분석 역시 맞다.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정책과 복지 측면에서 다뤄야 할 주택정책을 나눠야 한다”는 처방도 타당하다. 이들은 노사관계도 법대로 운영해 기업이 노사문제로 겁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기능에 대해 이들은 “각종 위원회로 인해 초래된 정부조직의 다단계 계층구조를 혁파하고 성과지향적, 고객지향적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려면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업과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처방이다.

교육문제를 교육원리대로 풀지 않고 정치적 문제로 풀다 보니 매사가 꼬였다면서 “획일화, 하향 평준화, 관치를 지양하고 학생에게는 학교선택권을, 학교에는 학생선발권을 줘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훼손된 한미관계의 복원이 시급하고, 한일관계도 대립과 갈등보다는 신뢰와 우호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국익을 위해 한미동맹을 토대로 하는 용미(用美) 선린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 주자도 있다.

이들 대선주자가 밝힌 국정관(觀)의 주류는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 원로, 언론 등이 누누이 제시해 온 처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구나 차기 지도자를 꿈꾸는 이들 주자는 민의(民意)를 읽고 있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까지 기다릴 것 없이 현 정부가 당장 이들의 ‘바른 진단과 처방’을 수용해 국민의 불안을 덜어 줘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