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核 위협 ‘인식 차이’ 뚜렷한 국방부와 대통령

국방부는 어제 발간한 ‘2006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실험,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11월 2일 KOTRA 연설에서 “핵실험으로 안보위협 요인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것과는 크게 다른 인식이다.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런 평가를 내린 것은 상황이 정말로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국방부는 2년 전 ‘2004 국방백서’에선 북의 군사력을 ‘직접적 군사위협’이라고만 평가했다. 그때도 핵개발 의혹이 제기됐지만 실제 핵 보유 여부는 분명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북은 지하 핵실험에 성공했고 30여 kg의 플루토늄까지 추가로 확보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식과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달 8일 호주에서 “(북핵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사력은 우월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고, 11일 뉴질랜드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때 (우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북한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안보 전문가들의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생각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핵의 1차적 타깃은 한국이다. 미국이나 일본을 때리기 위해 개발한 것이 아니다. 북이 같은 민족을 겨냥할 리 없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핵 위협은 다면적이고 복합적이며 치명적이다. 핵을 쓰느냐, 안 쓰느냐를 떠나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져야 할 부담은 실로 엄청나다. 당장 남북관계에서 ‘영향력의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무엇이든 북이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분단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 통일을 노래하며 햇볕을 쪼인 결과가 핵으로 인한 분단 고착화라면 통탄할 일이다. 대통령은 북핵을 좀 더 냉정한 눈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