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두 달 만에 또 ‘코드’ 부동산 대책, 부작용 보인다

정부가 작년 ‘11·15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도 안 돼 어제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1·11 대책’을 꺼내들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 일각의 압박에 밀려 도입한 ‘코드’ 정책은 결국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 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동안 “주택공급을 줄일 우려가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했던 정부는 당청(黨靑)의 밀어붙이기에 굴복하면서 “이번에 도입한 것은 당청 체면치레용”이라고 합리화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핵심 동력인 기업의 이윤동기를 인정하지 않는 반(反)시장적 제도는 후유증이 불을 보듯 하다.

분양원가 공개는 단기적으로 가격을 압박하는 효과를 낼지 몰라도 중기적으로 건설업체의 사업의욕을 꺾어 주택공급을 줄일 것이란 우려가 많다. 9월 제도 시행 전에 밀어내기 식 분양이 늘어나더라도 그 이후엔 분양물량이 줄어들 게 뻔하다.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시장에서 자리잡아 가던 자율화 시대가 이번 조치로 사실상 마감했다. 부동산 폭등 사태의 주범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부 정책이지, 민간의 분양가 자율 결정 때문이 아니다. 분양가를 낮추어도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분양을 받은 사람의 시세차익만 키워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가격통제는 주택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소득이 높아진 국민은 고품질 주택을 원하는데 정부는 가격과 단순 공급량만 신경쓰고 있으니 그 간격은 새로운 부작용을 부를 것이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선 미분양이 늘어나고 수도권 핵심에선 이중삼중 규제에 공급부족이 심해지면 정부는 또 무슨 핑계를 댈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