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다루기의 원칙 보여 준 개성관광사업

북한이 개성관광을 당초 합의대로 현대아산에 맡기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남측 당국에 구두로 통보했다고 한다. 개성관광 사업자를 롯데관광으로 바꾸려고 온갖 억지를 부렸지만 우리 측이 ‘합의 준수’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은 결과다. 북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 그동안 남북 경제협력사업에서 ‘내 멋대로’ 식의 행태를 보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개성공단 관련 사업을 현대 측에 주기로 하고도 개성공단 내 골프장 건설권을 다른 업체에 넘겼고, 심지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약속한 백두산관광사업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키기도 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은 7000억 원의 돈까지 지원했으나 북이 철도 시범운행을 취소해 아직도 개통이 안 되고 있다.

작년에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조치로 우리 측이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하자 인도주의적 행사인 이산가족상봉마저 끊어 버렸다. 지금까지 4조10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북에 퍼부었지만 돌아온 것은 핵 실험뿐이다. 그러면서 “남측도 선군(先軍)의 덕을 보고 있으니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에 양보하기 바쁘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쌀 지원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아예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하겠다는 복안까지 내비쳤다. 북핵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벌써 쌀과 비료를 못 줘서 안달이다. 북은 해마다 2, 3월이면 파종기와 춘궁기에 필요한 비료와 쌀을 미리 얻기 위해 대화에 응하는 척하다가 이것만 받고 회담은 깨 버리곤 하지 않았는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을 정상국가로 바꾸기 위해서 미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당근과 채찍’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 현금 지원까지 막을 정도다. 우리 정부처럼 채찍 얘기만 나와도 “그럼 전쟁하잔 말이냐”는 식으로 왜곡해서는 영원히 북한의 물주(物主) 노릇밖에는 못 한다.

[바로잡습니다]

△22일자 A31면 사설 ‘北 다루기의 원칙 보여 준 개성관광사업’ 중 “이재정 장관은 쌀 지원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하겠다는 복안까지 내비쳤다”는 부분에 대해 통일부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