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명재 장관으론 공무원연금 개혁 어렵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제 국무회의에 앞서 공무원연금 개편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고 한다. 전날 유 장관이 “(행자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는데 국민 100명 중 1명이라도 받아들이겠느냐”고 비판한 데 대해, 박 장관이 “(그 안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의 건의안일 뿐인데 정부안처럼 말하고 다니면 어떡하느냐”고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작년 6월과 7월 유 장관은 물론 전임 이용섭 행자부 장관도 각각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다. 특히 유 장관은 국민연금을 먼저 개혁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수 있다며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밀어붙여 왔다.

박 장관은 “공무원들의 반대 때문에 행자부가 연금 개혁을 안 하려는 것처럼 (유 장관이) 얘기하고 다닌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이 못 미더워하는 게 바로 그 점이다. 박 장관 자신부터 올 초 기자간담회에서 “수급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만큼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해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는가.

제도발전위의 안을 보더라도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박 장관은 정부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정부의 구상과 무관할 수 없는 이 안은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보험료를 조금 더 내지만 받는 액수는 퇴직수당의 상향 조정으로 별로 달라지지 않는데 누가 이를 ‘개혁안’이라고 하겠는가. 그런데도 공무원 사회는 반발했고, 박 장관은 ‘공무원과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안을 만들 테니 동요하지 말라’는 서신까지 보냈다.

노무현 대통령조차 연초 “이 정부에서 닥칠지 그 다음 정부에서 닥칠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건(공무원연금) 변한다”며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먼저 가야 한다”고 말해 임기 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비쳤다.

이러니 누구를 믿겠는가. 대통령부터 생각을 바꾸고 박 장관을 다그쳐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작년 한 해에만 8452억 원의 혈세가 들어갔다. 언제까지 국민의 얇은 지갑에 기댈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