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鄕軍이 오죽하면 ‘안보의식 세우기’ 나설까

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가 오도(誤導)된 국민의 안보의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어제 전국 조직망을 갖춘 ‘21세기 율곡포럼’을 결성했다. 강영훈 전 국무총리가 명예 이사장을 맡고 김성은 전 국방장관, 안응모 전 내무장관 등 전직 정관군(政官軍) 고위 인사와 대학교수 등이 이사 및 회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학생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안보강좌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도 벌인다고 한다.

지난날 정부 몫이었던 국민의 안보교육을 오죽하면 향군이 떠맡겠다고 나섰을까. 대북 화해 협력도 중요하지만 분단으로 인한 남북 대치 상황에선 안보가 우선일 수밖에 없다. 안보가 전제되지 않는 어떤 화해 협력도 무의미하다. 그런데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지난 9년간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을 흐려 놓았다. 특히 노 정부는 설익은 자주(自主)와 군사주권 논리로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합의하고 말았다.

국가안보의 최일선 현장에서 평생을 보낸 군 원로들이 시기상조임을 지적하면서 안보 공백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바로 눈앞에서 북이 핵실험을 감행하고, 친북 좌파 세력이 활개 치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와해되는 상황에서 누군들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군 원로들의 안보정책 비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衷情)이자 고언(苦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오히려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권의 386 출신들이 ‘노병(老兵)들의 기우’ 정도로 폄훼해 버린 것이 문제다.

향군과 군 원로들은 그동안 거리 집회뿐 아니라 신문 칼럼과 광고, 인터뷰 등을 통해 계속 경종을 울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명색이 ‘참여정부’라는 이 정권이 ‘반(反)참여적 행태’로 귀를 아예 막아 버렸기 때문이다. 율곡포럼의 창설은 이제 국민의 안보의식을 바로 세우는 길밖에 없다는 절박감에서 나왔다. 사사건건 ‘정치활동’이라며 향군 활동에 시비를 걸어온 정부, 특히 국가보훈처가 다시 나서서 제동을 거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