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13 합의’ 이행이 對北 지원의 전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중단됐다가 7개월 만에 평양에서 재개된 남북 장관급회담이 어제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내고 끝났다. 보도문에는 없지만 15만 t의 비료 지원을 대가로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 일정이 잡혔고 쌀 지원을 ‘2·13 합의’의 초기 조치 이행과 연계시킨 것은 ‘일방적 퍼 주기’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읽힌다.

이번 회담에서 특히 눈에 띈 것은 유연해진 북한의 자세다. 이달 중 쌀 지원을 요구하다가 내달 18∼21일 열릴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로 넘기자는 우리 측 주장을 수용한 것이나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데 따라’라는 전제가 붙기는 했지만 상반기 중 남북 열차 시험운행에 합의한 것은 북한이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벼랑 끝 외교’에서 ‘유화 모드’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난해 7월 회담을 결렬시키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협박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태도다.

북의 태도 변화는 미사일과 핵 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 공조를 편 결과다. 정부는 국제공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제재’라는 용어조차 쓰기를 꺼렸지만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압박 공조가 없었다면 이 정도의 합의도 끌어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동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행태를 보여 온 북한이 비교적 이행이 쉬운 영변핵시설의 동결 등 초기 조치를 취해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와 남의 지원 등을 따 낸 뒤에는 또 어떻게 표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북핵문제는 2·13 합의를 통해 해결의 가닥이 잡혀 가고 있다”고 낙관론을 폈다. 하지만 북이 ‘행동’으로 핵 폐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란 없다. 북은 엊그제 평양에서 생일을 맞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에게 ‘김정일화(花)’를 선물했지만 그 꽃에 담긴 선의(善意)를 아직은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