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 젊은이들도 유럽처럼 ‘IPOD세대’ 되나

부모 세대로부터 경제사회적 부담을 물려받은 유럽의 젊은이들이 ‘IPOD 세대’로 불린다고 한다. 디지털 뮤직플레이어 ‘아이팟’이 아니라 ‘불안하고(Insecure), 압박을 받으며(Pressured), 세금부담이 과중하고(Overtaxed), 빚에 시달리는(Debt-Ridden)’ 세대라는 뜻이다. 이런 두문자어(頭文字語)까지 나온 것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청년실업률만 해도 프랑스가 22.4%, 스웨덴이 21.5%나 된다.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어서 해고가 어렵고, 따라서 젊은층 신규 고용도 어렵다. 유럽 정부들은 노인층 연금 지급을 위해 젊은층에 많은 세금을 물리면서도 연금 개혁을 외면한다. 프랑스에선 2년 전 ‘우리는 당신들이 진 빚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한 청년사회단체까지 나왔다.

한국은 이런 유럽 사정을 강 건너 불처럼 볼 것인가. 현 정부가 철 지난 유럽의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따라가고 있어 세대 갈등까지 함께 겪을 우려가 크다.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해 청년실업이 늘고 있는 것은 그런 징후의 하나다. 정부가 밝힌 작년 말의 청년실업률은 7.9%이지만 취업 준비자와 취업 포기자까지 포함하면 19.5%에 이른다. ‘덜 내고 더 받게’ 돼 있는 국민연금은 40년 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데도 개혁은 뒷전이다.

유럽의 기성세대가 누리고 있는 관대한 노동시장 보호와 복지제도는 ‘라인 강의 기적’ 같은 1970년대까지의 경제 성공이 있어 가능했다. 평균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는 요즘 형편으로는 과거의 모델을 유지하기 힘들다. 우리 정부는 유럽만큼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했으면서도 고용 복지 등 공공사회지출을 현재 국내총생산의 6%에서 2030년 21%로 늘리는 ‘비전 2030’을 내놨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 국민연금 개혁, 규제 완화 등의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밑 빠진 독에 세금 퍼붓기일 뿐이다.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유럽보다 급격해 더 큰 세대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코드와 이념에 사로잡힌 정부가 실패가 예견된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