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公기업과 권력 주변의 혈세 퍼먹는 新정경유착

공공기관 313곳 중 연봉 1억 원 이상인 기관장 및 감사 239명에 대한 조사 결과(본보 3월 17일자 1·5면 참조) 기관장의 53.8%, 감사의 87.9%가 정치인 및 관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권과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정경유착(政經癒着)을 해소했다’고 자랑해 왔지만 ‘낙하산 인사 파티’에 의한 신(新)정경유착이 고착화됐음을 보여 준다.

선거운동 때 함께 뛴 사람들, 대통령직인수위원이나 대통령비서관으로 일했던 사람들, ‘코드’가 맞는 학계 예술계 인사들을 공기업과 각종 위원회에 심어 해당 기관을 장악하고 이들을 다시 ‘정권의 홍위병’으로 쓰는 구조가 뿌리내린 것이다. 이런 유착의 잔치 비용은 물론 국민의 세금에서 나간다.

매년 국정감사 때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회의도 하지 않고 돈만 타 가는 휴면(休眠)위원회들의 혈세 낭비가 도마에 오르지만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 것도 이런 유착구조 때문이다. 이 정권의 ‘낙하산 귀족’만 되면 가만히 앉아서 세금에서 나오는 일종의 ‘지대(地代)’를 챙길 수 있으니 실적을 걱정하거나 국민의 눈치를 볼 필요도 못 느끼는 모양이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없앤다며 도입한 개방형 공모제(公募制)도 대부분의 경우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해 놓고 시늉만 하는 ‘짜고 치기 공모제(共謀制)’다. 오죽했으면 이 정권에 우호적이었던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노 정권이 위기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낙하산 인사’라고 했을까. 게다가 ‘코드 인맥’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낙하산’을 기다리며 정부를 감싸기에 바쁘고, 이로 인해 정권의 자폐증(自閉症)은 더 깊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정부가 정실인사를 차단한다며 내세운 ‘시스템 인사’가 정경유착의 고리만 튼튼하게 만든 꼴이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 공기업 민영화 논의를 중단하고, 각종 위원회를 양산한 의도를 알 만하다. 국민은 지금도 ‘그들만의 잔치판 먹을거리’를 대느라 고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