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깜깜이 對北정보력’으로 자주국방 외치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수적인 우리 군의 대북(對北) 정보력 확보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음이 본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북한의 영상정보와 신호(음향음성)정보 수집을 위해 추진해 온 ‘금강사업’과 ‘백두사업’이 사실상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런데도 정부는 자주국방만 강조하며 전시작전권을 2012년 4월 17일 전환하기로 지난달 미국과 성급하게 합의했으니 참으로 불안하다.

우리의 대북 정보는 주한미군에 거의 의존하는 초보적 수준이다. 그런 상태를 벗어나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시작한 계획이 금강사업과 백두사업이다. 1991년부터 금강사업에 1200억 원, 백두사업에 2200억 원을 투입해 10년 만인 2001년 두 사업을 완료하고 탐지장비와 정찰기 등을 실전(實戰) 배치했다. 또 작년에는 지상에 통신감청 시설을 설치하는 2000억 원짜리 ‘향백사업’도 시작했다.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및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대북 정보의 주한미군 의존도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이미 도입한 정보탐지 장비와 정찰기 등의 성능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본보 취재의 결론이다.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는 자체로 정보가치가 거의 없어 주한미군의 정보를 참조해야만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보수와 성능개선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태가 되었는데도 군 당국은 이를 제대로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이러고도 ‘정보 과학군(軍) 육성’을 외쳐 왔단 말인가.

더욱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2012년까지 당초 목표대로 대북 정보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큰 문제다. 2012년 환수를 강행한다면 수년간의 대북 정보 공백이 불을 보듯 뻔하다. 2011년까지 다목적위성 2, 3개와 무인정찰기를 비롯해 공중조기경보기 4대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5년 이내에 실제 임무수행은 어려운 실정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본보 보도에 대해 “모든 장비가 정상가동 중이므로 전술적 운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말 그러한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