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이인철]교육혁신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

최근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폐지 요구가 높은 가운데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정홍섭(신라대 총장) 위원장이 25일 청와대브리핑 기고를 통해 대학들을 공개 비판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위원장은 ‘또다시 교실 붕괴를 바라는가’라는 글에서 “서울대와 일부 사립대 총장의 3불정책 폐지 주장은 교육의 공공성이나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 욕구”라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3불정책을 폐지하면 고교교육이 입시교육으로 재편돼 전인교육이 사라지고, 중학교까지 과외열풍에 휩싸이며, 특정 학군의 부동산이 다시 폭등해 서민을 괴롭힐 것이라는 등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가 주장해 온 논리와 크게 다를 것은 없다.

문제는 정 위원장이 주장한 내용의 옳고 그름이 아니다. 그는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 정책 조언을 하는 기구의 책임자다. 이런 사람이 청와대브리핑에 글을 올린 것 자체가 정치적 행동으로 비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계의 큰 축인 대학의 3불정책 폐지 요구도 교육혁신위가 귀담아들어야 할 사안인데 대뜸 비판부터 쏟아내면 위원회가 균형 있게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말을 듣기 힘들다.

정 위원장은 교육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어서 발탁 때부터 그 배경을 놓고 말이 많았다. 그는 17대 대통령선거 때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앞장서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참여정부의 실세인 김병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의 고교 6년 선배이기 때문에 ‘보은 인사’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참여정부는 초대 교육혁신위원장에 경남 거창 샛별중 전성은 교장을 깜짝 발탁했다. 그는 큰 조직을 운영해 본 적이 없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노 대통령이 간곡히 부탁해 모셨다는 설동근 위원장도 부산시교육감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자 재선을 위한 ‘지명도 높이기’용이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처럼 교육혁신위원장은 기대가 큰 만큼 자칫하면 구설수에 오르기 쉬운 자리다. 정 위원장은 ‘정권 코드’ 맞추기로 교육계가 공감하는 개선책을 도출하는 자문기구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이인철 교육생활부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