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포구의 ‘공조직 수술’ 다른 市郡區로 확산돼야

서울 마포구는 관내 동사무소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구(區)와 동(洞)의 중간 단위인 ‘타운’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성공할 경우 20개 동사무소는 4개 타운으로 통합된다. 기존 동사무소 건물과 남는 공무원 200여 명은 주민 복지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도 감히 손대지 못한 행정구역 재편에 나선 것이다. 방향도 옳고 소신도 돋보인다.

마포구는 이미 올해 초 관내 24개 동사무소 중 4개를 없애고 그 건물을 문화센터, 어린이도서실, 컴퓨터교실, 치매센터 등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동사무소 운영비용은 1개 동에 1억5000만 원씩 총 6억 원 정도가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센터 하나를 새로 마련하려면 40억∼60억 원이 들어가니 그 돈도 200억 원가량 절감되는 셈이다.

경제학자 출신인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앞으로 복지 수요는 늘어나게 돼 있다”며 “이처럼 세금을 더 걷지 않고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구상과 다짐은 ‘공무원의 수는 일의 유무(有無)와 경중(輕重)에 관계없이 증가한다’는 관료주의의 속성에 대한 통쾌한 도전이다. 지방공무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겠지만 이겨 내기 바란다. 법외(法外) 노조인 마포구 공무원노조도 긴 안목으로 협조해야 한다.

집에 앉아서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행정환경은 급변했다. 일제강점기 이후 유지되어 온 시도-시군구-읍면동의 행정체계를 줄일 수 있게 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공무원 사회의 반발 때문에 개편은 엄두도 못 내온 것이 사실이다. 마포구의 실험이 성공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할 이유다. 집권 4년여 만에 행정서비스의 개선은 없이 공무원만 4만 명이나 늘린 이 정부부터 마포구를 보고 배워야 한다. 여야 대선 주자들 역시 공허한 거대 담론보다 이처럼 생활 밀착형 과제를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