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통대책 빠진 동탄신도시로 강남 집값 잡겠나

정부는 어제 경기 화성시 동탄 2신도시를 발표하면서 660만 평(2180만m²) 규모의 ‘분당급’이라는 점을 부각했지만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 집값 잡는 신도시라더니 말뿐’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동탄은 강남에서 30km 떨어진 곳으로 용인 모현, 광주 오포 등 다른 후보지보다 멀어 서울 생활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미 상습 정체가 나타나는 경부고속도로 축에 대형 신도시를 조성한다면서도 교통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동탄 1신도시를 거쳐 경기 평택시, 충남 아산시에 이르는 경부 축에 대형 6개, 미니 30여 개의 신도시가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상황이다. 획기적인 대책이 없을 경우 2010년 이후 경부고속도로는 교통지옥이 될 게 뻔하고 전국 물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先)교통대책, 후(後)입주’라며 내년 2월까지 광역교통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직통고속도로나 전철 등의 구상이 나오겠지만 그동안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교통대책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해지는 바람에 교통난이 심화됐던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조기 추진 필요성이 더 높아진 민자(民資)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빨리 정리돼야 한다.

신도시 후보지에서 투기적 거래가 극성을 부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며칠이라도 발표를 앞당긴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대형 신도시 추진 경험이 20년이 다 돼 가는데 발표 때마다 투기를 오히려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키운 점은 분명 정부의 실책이다. 이번에도 고위 공무원들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수도권 남부 일대 땅값이 춤을 췄다.

단기적으로는 신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투기를 막는 일이 시급하다. 동탄 땅값 오름세가 분당과 강남으로 이어질 경우 집값을 잡기 위한 신도시가 집값을 들쑤시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강남 집값을 잡는 대안으로 거론돼 온 ‘명품 신도시’ 개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