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등의 이른바 기피시설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 반대의 강도가 세면 언제나 정부가 양보했다는 경험 때문일까. 그 격렬함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진다.
지역주민들이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과 환경 불안 때문이다. 하지만 친환경 화장장 건립은 공학적으로 어렵지 않다. 화장장은 기술적으로 볼 때 폐기물 소각시설과 비슷하다. 우리나라의 소각기술은 환경오염 우려를 말끔히 불식할 만큼 발전했다. 한국의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은 환경 선진국인 독일보다 엄격하다.
국내 소각시설의 건설 및 운영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화장장 등 소각 관련 시설의 입주에 따른 환경적 피해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다수 국민은 대형시설보다 소형이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이 적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소형보다는 대형이 여러 기술적 변수에 대한 대응력과 처리능력이 높아 환경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여러 기의 소형 화장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동일한 처리 능력의 선진화된 대형시설보다 많다.
정부 정책 개선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화장장 설치 및 운영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환경부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화장장을 관리 운영하고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다면 선입견도 줄어들지 않을까. 화장장을 설치 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화장장 설치 운영에 대한 강력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김승도 한림대 교수 환경생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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