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남한 겨냥한 첨단 단거리 미사일 개발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어제 관훈클럽 초청 강연에서 “북한이 첨단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5월 27일 동해상에 발사된 첨단 단거리 미사일은 한국군과 한국 국민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단언했다. 그런데도 우리 군 당국은 이를 포함해 최근 한 달 사이 세 차례나 있었던 북의 미사일 발사를 마치 북의 대변인처럼 ‘통상적 군사훈련의 하나’라고 얼버무려 왔다. 우리의 운명에 직결되는 북의 첨단 미사일 시험발사 사실을 미군사령관의 입을 통해 들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이런 사실을 몰랐거나 알고도 쉬쉬한 의혹이 짙다. 5월 25일 동해상에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이 3기였다는 사실도 사흘 뒤 미국 백악관 및 국방부의 대북(對北) 경고 발언이 아니었더라면 까맣게 모르고 지나칠 뻔했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달 19일에는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지도 않았는데 발사했다고 발표해 확인 소동을 빚기도 했다. 한미 군사동맹 관계의 균열로 정보수집능력이 크게 떨어진 것도 한 요인(要因)이다.

이번 단거리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므로 신속한 이동과 발사가 가능하다. 이미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된 자주포(自走砲) 장사포(長射砲)와 함께 남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여서 핵실험 이후 또 다른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처할 첨단 무기체계와 강인한 정신전력, 튼튼한 한미 군사동맹관계가 절실히 요청된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북 경각심은 갈수록 이완되고 있다. 작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 및 10월 핵무기 실험 때만 해도 대통령부터 뒤늦게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먼 산 불 보기’식의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남한 공격용은 아닐 것이라는 태도였다.

이러니까 북이 틈만 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先軍)정치가 남조선 인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다. 노동신문은 어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을 짓밟는 이런 말을 듣고도 항의 한번 변변히 못 하는 게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