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식어 버린 성장엔진, 올해 성장률도 아시아 꼴찌

경제성장률은 경제 운용의 핵심 성적표이자 ‘민생의 오늘과 내일’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보다 낮아 아시아 주요국 중 최하위권으로 전망됐다. 선진경제로 들어선 싱가포르나 홍콩보다도 낮다. 현 정부 들어 줄곧 비슷한 추세다. 2003년 이후 10%를 넘는 고성장을 지속한 중국은 작년부터 투자조정에 나섰으나 올해도 그 정도의 성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중장기 전망도 어둡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성장률이 2.8%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측도 비슷하다. 선진국 문턱에서 너무 일찍 ‘성장 피로’에 허덕이고 있다.

투자 부진이 저성장의 주요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700대 기업에 물었더니 해외 진출 기업 중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있는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한국 정부는 외자 유치를 강조하지만 한국 기업도 (국내) 투자를 안 하는데 외국 기업이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거미줄 같은 정부 규제가 투자를 가로막는 주범이다. 성장을 가볍게 보고, 나눠 먹기 식 복지에 치우친 정책을 고집하며, 경직된 노동시장을 방치하는 것도 큰 문제다. KDI는 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대가가 ‘성장률 1%포인트 갉아먹기’라고 분석했다. 좌파이념 코드가 성장 둔화, 민생 악화의 큰 뿌리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자본시장 비효율,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부족, 복지예산 증대에 따른 재정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룰 능력이 없을뿐더러 그럴 의지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경제 우등국들은 우리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독일은 노동유연화,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로 ‘독일병’ 치유에 나서 2005년 0.9%였던 성장률을 작년에 2.8%로 높였다. 일본도 공공 및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확장 국면을 이어 가고 있다. 외자 유치에 적극적인 점에서는 동양과 서양,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들에게서 배우려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