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평화협정, 核 포기와 확실히 맞바꿔야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6·25전쟁을 종결하는 평화협정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공동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어제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6·25전쟁을 종결시켜야 하며, 종결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해 달라”고 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청와대 측이 밝혔다. 한반도의 앞날을 좌우할 중대한 합의다. 김 위원장이 확실하게 답할 차례다.

한미 정상은 평화협정의 전제조건까지 분명하게 제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고, 노 대통령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의 전제조건으로 북핵 해결에 대해 언급했다. 옳은 방향이다.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평화체제 논의도 구두선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다음 달 2일 평양에 가게 될 노 대통령의 어깨에 큰 짐이 하나 지워졌다. 김 위원장이 핵 포기를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선택할지는 노 대통령의 설득 능력에 달려 있다. 마침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노 대통령의 설명에 공감했다고 하니,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실현 가능성도 희박한 통일 방안 논의보다 모처럼 조성된 평화 분위기를 먼저 살려나가야 한다.

한미 정상의 합의는 남북한과 미국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접촉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잘 관리하면 한반도의 미래에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남-북-미 3각 프로세스’가 가동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북-미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졌다.

노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는 심각한 갈등을 겪었지만 마지막 정상회담에서 모처럼 공조의 기회를 잡았다.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할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한미 두 정상이 사전에 합의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정상회담의 전략을 더 치밀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