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盧 대통령, 北 인권문제에 침묵 깨야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독교사회책임을 비롯한 국내외 30여 개 인권단체와 36개국 국회의원 111명으로 구성된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은 지난달 북한 인권문제를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채택하도록 정부에 권고하는 안(案)이 발의됐지만 과반수 찬성을 못 얻어 기각됐다. 인권위가 인권의 지옥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를 거듭 외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인권은 국가와 이념을 초월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인권위 상임위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인권위가 경제 선진국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권 선진국으로서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인권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통령과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건 자가당착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찬성했다. 표결에 기권하던 김대중 정권보다는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인도적인 견지에서 해마다 북한에 쌀과 비료를 보내고, 북이 재해를 당할 때마다 많은 구호품을 지원한다. 북한 동포들이 겪는 고통은 모른 체하면서 물자만 보내 주는 것은 떳떳하지 않다. 북의 인권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상회담이 할 말은 못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위만 맞추는 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 노 대통령이 북에서 인권 문제는 입도 뻥긋 안 한다면 북한 동포를 두 번 죽이는 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