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정아 의혹’ 끝이 안 보인다

검찰이 어제 신정아 씨에 대해 위조된 학력으로 동국대 교수와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에 지원한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신 씨의 신병을 확보해 놓고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의 신 씨 비호 의혹 등 핵심 사항을 수사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검찰의 영장 재청구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수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검찰이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신 씨와 변 씨가 ‘연인관계’라는 점 말고는 별로 규명한 것이 없다. 변 씨가 기획예산처 장관과 대통령정책실장의 권한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 씨를 비호해 왔는지 밝혀야 한다. 더 나아가 ‘제2, 제3의 손’에 대한 의혹도 풀어야 한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만 하더라도 신 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과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선정 과정, 동국대에 대한 비정상적인 정부 예산 지원, 정부 부처의 성곡미술관 미술품 구입과 기업 등의 협찬 주선, 신 씨가 큐레이터로 활동한 스페인 아르코(ARCO) 국제아트페어에 대한 정부 지원 등 끝이 없다.

변 씨의 고교 동창이 총재인 산업은행만 하더라도 지난해 성곡미술관에 7000만 원을 지원했다는 거짓 해명과 달리 4억4000만 원을 지원한 이유가 뭔지 밝혀야 한다. 변 씨가 최근 13개월간 머문 서머셋 팰리스 서울 레지던스의 숙박요금 2600만 원을 대납(代納)한 사람도 찾아내야 한다. 89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았던 변 씨가 이런 비싼 곳에 살았다는 사실부터 정권의 부도덕성을 말해 줄 뿐 아니라 그 돈의 성격은 뇌물임이 틀림없다.

특히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 드러낸 수사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변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제때 수색하지 못하고 뒤늦게 청와대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 열람한 것은 증거를 생명으로 삼는 수사기관의 자세가 아니다. 국가안보 등 국익에 관한 기밀사항을 고려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무엇을 찾아냈을지 의문이다. 청와대 측이 신 씨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선선히 내놓지 않는 것도 몹시 석연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