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르코지 모델 vs 노무현 모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정부 등 공공부문을 대대적으로 축소 개혁하는 ‘프랑스 개조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내년 정부지출을 동결하고, 퇴직공무원의 3분의 1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무원 수를 2만2700명 줄인다. 프랑스 정부는 각료회의에 참석하는 장관직을 31개에서 15개로 먼저 줄였다. 노동단체의 파업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공기업연금 개혁도 밀어붙이고 있다. ‘큰 정부’가 아니라 ‘큰 시장’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확신을 과감하게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사르코지는 ‘작은 정부’ 외에도 농업개혁, 돈벌기 존중, 친미(親美) 등 실용노선을 실행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세금 인하, 고용 유연화, 공무원 감원, 각종 연금 축소를 통해 복지병(福祉病) 치유에 나섰다. 그 덕분에 취임한 2005년 0.9%이던 성장률을 작년 2.7%로 끌어올렸다. 1990년 통일 이후 처음으로 재정을 흑자(올 상반기 12억 유로)로 전환시킬 만큼 경제 체력을 강화했다. 공공개혁의 표본인 뉴질랜드, 유럽경제의 기적으로 불리는 아일랜드에서도 개혁의 핵심은 작은 정부 만들기다. 영국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다. 한결같이 연금 개혁, 노동 유연화, 공조직 감축에 매진해 늙은 복지국가에서 젊고 활기찬 경제로 회춘(回春)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5년 내리 적자로 기록될 내년 예산안을 그제 발표했다. 예산 증가율 7.9%는 6년 만의 최고치로 차기 정권에 빚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성장을 위한 투자보다는 나눠 먹기식 복지와 효과가 불투명한 이른바 균형발전 부문에 쏠려 있다. 성장에 도움을 주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2.4%,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은 0.1% 증가에 불과하다. 내년 복지예산 급증의 가장 큰 이유는 301만 명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혁 때 한나라당이 재원 고려 없이 끼워 넣은 것을 열린우리당이 덥석 받은 합작의 결과이다.

유럽 국가들은 정부지출과 세금, 규제를 줄이고 고용과 해고를 유연하게 함으로써 성장 촉진, 민간부문의 활력 증진, 새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유럽이 이미 실패하고 버린 ‘큰 정부, 비생산적 복지’ 모델을 부여잡고 놓지 않는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최근 말처럼 ‘선진국이 답’이다. 또 사르코지가 선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