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행 3년 전부터 효과 나타나는 고교선택제

서울에서 2010년부터 시행되는 고교선택제 도입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학군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고교 간에 자발적으로 교육여건 개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의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진학할 때 적용될 고교선택제는 1단계로 학생이 서울 전역에서 2곳의 학교를 선택하고, 여기서 탈락하면 2단계로 거주지 학군에서 2곳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불완전하나마 학교선택권을 넓혀 주는 이 정책이 시행 3년 전부터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황금학군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과 목동지역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금이 하락하는 데는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이 크지만 고교선택제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북 학생도 강남과 목동지역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특정학군 학교에 독점적으로 갈 수 있는 권리인 학군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학교 간의 자율적 경쟁이 되살아나고 있는 점이다. 연말로 예정된 2008학년도 고교진학자 대상의 고교선택제 모의배정을 앞두고 고교마다 학생들이 기피하는 학교로 ‘찍히지 않기’ 위해 교육여건 개선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자치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바빠졌다. 관내에 학부모가 꺼리는 기피학교가 많으면 구청장의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부분적 학교선택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공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은 ‘묻지 마 배정’의 폐해를 줄이면서 자율과 선택의 힘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평준화지역 고교의 10.5%가 3년 내리 학생 지원율 50% 미만의 기피대상 학교다. 이런 학교가 정원을 채우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희생을 강요한 결과다.

고교선택제가 자리 잡으면 일반 학교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고, 기피대상 학교에 우수 교사와 재정을 지원하면 공교육의 질을 다소나마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당국은 학교선택권을 계속 넓히는 방향으로 고교평준화 제도를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 자율과 선택이 교육의 생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