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영용]풀죽은 기업, 더 좁아진 취업문

1970년대에 입사한 사원의 이력서 제출 횟수는 평균 3.2회, 1980∼90년대에는 5.4∼5.5회였는데 2000년대에는 13.9회로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인터넷으로 쉽게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갈수록 더해지는 취업난을 보여 주는 통계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20∼29세 남성 실업률은 8∼10%, 여성의 실업률은 5∼8%이다. 남자 전체의 실업률 3.5∼5%, 여자 전체의 실업률 2∼4%에 비하면 훨씬 높다. 구직을 포기해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된 인원을 포함하면 일자리 없는 청년은 더 늘어날 것이다.

올해 대기업 채용 작년보다 줄어

금년에도 청년 취업난은 해소되지 않고 더해 가는 양상이다. 취업 및 인사 전문 업체인 인크루트의 조사에 의하면 주요 10대 그룹의 올 하반기 대졸 신입 사원 채용 규모는 94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100명보다 6.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이 전기 전자 분야의 실적 부진으로 채용 규모를 줄인 탓이다. 삼성그룹은 올 하반기 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1300명 줄어든 3200명으로 확정해 30% 정도 줄였다. 올해 전체로는 6750명으로 작년의 8450명보다 20% 감소했다. 정부는 경제 여건이 나아진다고 하지만 기업의 인력 채용 규모는 실상이 그렇지 못함을 보여 주고 있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은 경제 사회적으로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대졸자의 취업난이 더 심해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저고용 성장, 경제의 글로벌화로 기업의 해외 이전과 국내 투자 부진에 따른 일자리 소멸 등을 들 수 있다.

기업 투자는 기업가 정신이 한껏 발휘될 수 있을 때 가장 활발하다. 그러나 작금의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 현 정부 들어 더욱 확산된 반(反)기업 정서, 글로벌 경제 시대에 기본적인 경제 원리마저 도외시한 구태의연한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의 논리적 실증적 근거도 없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 강성 노조, 창의적 경쟁 행위를 억제하는 각종 규제가 모두 기업 활동을 옥죄는 요인이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61개국의 국가경쟁력에서 한국은 노사관계 생산성 부문에서 61위(금년에는 55개국 중 55위)였으며 정부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분류됐다.

외국 기업 유치도 구호만 요란할 뿐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투자하겠다는 기업은 별로 없다. 환경이 더 나은 외국으로 기업이 이전하고 국내 투자를 꺼리는 현상은 당연하다. 그 결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규제 풀어 성장률 높이는 게 해법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지만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많은 대학의 주변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이 성업 중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불안을 우려한 학생들이 공무원을 안정적 직장으로 선택하고 대거 매달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학 교육은 고등교육의 의미를 많이 상실했다. 도전 의식과 패기가 넘쳐야 할 대학생들이 7급이나 9급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나라의 미래가 밝을 수 없다.

건강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길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폐지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야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인력을 흡수할 수 있고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크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미망(迷妄)에서 깨어나 시장경제의 운행 원리를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그래야 청년 실업난 해소는 물론 경제 전체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김영용 전남대 교수·경제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