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김기용]정당 눈치보랴, 교원단체 눈치보랴

서울시교육청이 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를 초청한 토론회에 참석한 교사들을 조사하기로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26일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토론회 참석 교사들의 명단과 공무상 출장 처리, 출장비 지급 여부를 조사해 29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사는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 의원이 26일 “이 후보 토론회에 현직 교사가 참석한 것은 공무상 출장으로 볼 수 없다”며 참석 교사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교육계 안팎에선 국정감사 현장마다 여야 의원들이 대선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교육토론회 참석을 이유로 교사를 조사하는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토론회 참석이 공무상 출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면서 “서울 인천 경기지역 교사들이 참석한 만큼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교육인적자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교육청은 난처한 표정이 역력하다. 여야 정당이 관련된 데다 두 교원단체 간 알력싸움의 성격도 있어 섣불리 어떤 의견을 내놓기가 두렵다고 하소연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총의 정치활동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회 참석 과정에서 출장비까지 지급하도록 한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그간 전교조에 적용했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정책이 국민적 관심 사항이고 대선 후보들이 학교현장의 여론과 교육문제를 정확히 알도록 하는 것은 공적인 일”이라며 “11월 1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도 교사들의 참석을 권장한 만큼 논란의 소지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논란은 교원단체마다 적합한 ‘교육대통령’ 후보를 골라 공개 지지하겠다고 표명한 뒤 정당들이 교원단체들을 서로 끌어들이려고 하면서 촉발된 측면도 없지 않다.

교원단체들이 대선 후보가 어떤 교육정책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조차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그런 만큼 교원단체나 정당은 교육토론회에서만큼은 ‘정치색’을 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기용 교육생활부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