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에 간 현직 국세청장, 떡값 시비 검찰

노무현 대통령은 그제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 착공식에서 “일각에서 부패해도 좋다, 무능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추구한 가치가 모욕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5년 전 노무현에 대한 기대가 투명 공정한 사회, 특권과 부패 없는 사회에 대한 열망으로 표출되지 않았던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변양균 정윤재 씨 등의 구속을 지켜보고도 ‘특권과 부패 없는 사회’를 말하는 것은 낯 두꺼운 태도다. 노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부터 해야 할 상황이다. 더구나 ‘도덕성’을 존립 근거로 내세운 노 정부 안에서 국세청장과 검찰의 부패 추문이 각각 불거졌다. 대통령이 모욕당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패 척결에 무능한 대통령한테서 모욕당한 셈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현직 국세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전 국세청장은 인사 청탁과 관련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병대 부산국세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전 국세청장의 지시로 정 전 부산청장을 면회해 남자답게 가슴에 혼자 묻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뇌물의 용처를 진술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 국세청장은 자신의 혐의를 은폐하는 데 국세청 조직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청장은 국세청장이 외유 나갈 때 거마비를 주는 관행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돈 있는 사람은 줄 수도 있겠죠”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국세청에 상납 문화가 잔존해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검사 출신인 김모 변호사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으로 있으면서 검찰 주요 간부 40여 명에게 500만∼1000만 원씩 정기적으로 떡값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있으면서 친정집(검찰) 사람들에게 떡값 봉투를 배달하던 사람이 기업을 떠난 뒤 뭐가 틀어져 갑자기 그런 폭로를 하는지 의도를 알 수는 없다. 경위야 어찌됐든 대표적 기업과 검찰 사이의 이런 낡은 관행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행태다.

과거 독재정권은 부패했지만 경제성장의 열매라도 거두었다. 이 정권은 이도 저도 아니면서 대통령부터 앞뒤 안 맞는 언어의 희롱이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