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선 후보들 ‘중산층 복원’ 행동계획 있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동아일보가 외환위기 이후의 국민의식에 관해 조사했더니, 지난 10년 사이 자산(資産)이 늘었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한 데 비해 줄었다는 응답은 36%나 됐다.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10년 전 41%에서 28%로 감소했다.

보건사회연구원도 2000년 56%이던 중간층이 2006년 44%로 줄었다는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같은 6년 사이 하위층 비율은 34%에서 45%로 늘었다. 그중 빈곤층은 11%에서 20%로 거의 배증(倍增)했다.

두 조사의 개념과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일부 중산층이 서민으로, 일부 서민은 빈민으로 하향 계층이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무색하다.

중산층은 나라의 버팀목이자 사회 갈등을 완충하는 안전판이다. 중산층 의식이 옅어진 것은 우리 사회가 빈부 이념 지역 등 각종 갈등에 취약해졌다는 경고다. 중산층 의식이 허약해지면 국민이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 서울대와 본보 조사에선 직업 선택 때 안정성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는 응답자가 56%나 됐다. 국민의 44%는 가장 큰 위험 및 불안 요소로 취업난 및 실업을 꼽았다. 불안감이 깊어지면서 성공의 제1조건으로 돈을 꼽은 사람이 10년 전 36%에서 61%로 늘어났다.

중산층을 키우려면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성장정책을 써야 일자리가 생긴다. 시장원리를 거슬러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면 중산층 축소를 재촉할 뿐이다.

대선 후보들부터 중산층 복원을 위한 대안을 밝혀야 한다.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실천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특히 ‘20 대 80 사회’를 강조하며 양극화 의식을 부추기는 전략은 득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매우 위험하다고 이재열 서울대 교수는 지적했다. 부자를 정치적으로 공격할수록 사회가 갈가리 찢기면서 돈과 사람의 해외 탈출만 가속된다. 이런 방식으로 성공한 나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