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의 땀’ 요구하는 당당한 경제공약은 왜 없나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현 정부의 마지막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참여정부가 원칙에 입각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했다”고 자평했다. 노 대통령은 전에는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라”고 말해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마음을 긁어 놓은 적도 있다. 현 정부 5년 내내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성장률에 미달했고, 일자리 창출은 목표의 절반을 턱걸이할 정도에 그쳤다.

숫자로 나타난 성장률 하락도 큰일이지만 투자 위축과 그에 따른 성장동력의 약화가 더 근본적인 문제다. 글로벌 경영컨설팅회사인 AT커니가 그제 발표한 ‘2007 해외 직접투자 매력도’ 순위에서 한국은 47개국 중 24위를 기록했다. 2003년 18위, 2004년 21위, 2005년 23위에 이어 계속 하락하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보다도 순위가 밀렸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직 경제장관들은 금주 초 성명을 통해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경상수지 악화의 4중고(苦)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의 체질 약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경제 현실은 노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과 딴판이다.

국민은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이슈를 경제, 그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고 있음이 많은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일자리 문제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인 해법은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출범할 새 정부는 당연히 경제자유 확대, 규제 완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힘써야 한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따라야 한다. 성장은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대선 후보들은 16일 경제 노동 복지 과학정책을 놓고 공개토론을 한다. 지금까지는 “세금은 줄이고 복지는 늘리겠다”는 이율배반적인 공약이 난무했다.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귀에 솔깃한 거품 공약만 남발해서는 안 된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처럼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원칙 아래 ‘국민의 땀’을 더 요구하는 정직한 경제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아직도 우리 국민은 더 많은 일감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더 열심히 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