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무현의 유산’ 肥大정부 수술해야 할 새 대통령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2012년까지 공무원 10만 명 감축’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그제 발표했다. 정부조직 다이어트 방안은 행정업무 간소화, 규제 완화를 비롯해 무려 100가지나 된다. 임기 초에 조직 개편과 공공부문 개혁을 마무리해 정부 지출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우리도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를 중심으로 차기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질 것이다. 사르코지의 프랑스가 답안의 일부를 보여 주고 있다. 정부 조직과 공공부문의 군살빼기를 통해 세금과 지출을 줄이고, 규제를 풀어 민간 부문을 활성화하는 일이 국정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48개 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도 ‘정부와 공공부문 개혁’이다.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중앙과 지방을 합쳐 약 10만 명의 공무원을 늘렸다. 차기 정부는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정부를 수술해야 한다. 관료들의 저항이 만만찮을 것이다. 요즘 일부 부처는 조직 축소 또는 통폐합을 막기 위해 태스크포스(특별대응팀)까지 두고 방어논리를 개발 중이라고 한다.

노 정부 출범 때 364개였던 정부 위원회는 지금 416개로 늘었다. 우리 정부 위원회는 외국처럼 일몰제(日沒制)가 거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일부러 일을 천천히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부 부처에서 위원회 등쌀에 일을 못하겠다는 비명이 들린 지 오래다. 몇몇 위원회는 정권교체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내려앉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세탁’해 철밥통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특별법 등의 입법을 통해 생긴 위원회는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당장 구조조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위원회 정리도 프랑스를 참고할 만하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정부개혁안(案)에는 총리실 산하 국가평가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없애고 다른 위원회의 업무도 재조정하거나 부처로 이관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정부 개혁은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리더십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임기 초에 추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철저히 준비해 취임 즉시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