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계가 비웃을 검사 탄핵·특검 소동

‘BBK 수사 검사 탄핵안’과 ‘BBK 특검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대통합민주신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 간의 충돌로 어제 국회가 난장판이 됐다. 닫힌 본회의장 문을 열기 위해 전기톱이 동원됐고, 격투기를 방불케 하는 집단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한 의원이 속출했다. 민생고에 태안 기름유출 재앙까지 겹쳤는데 의원들이 이런 추태나 보이니 창피한 일이다.

검사 탄핵은 민주노동당의 반대로 힘들게 됐지만 애당초 억지였다. 검사를 탄핵하려면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신당은 범죄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법률에 정해진 불복(不服)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를 무시하고 대뜸 탄핵부터 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배반이자 다수당의 힘을 앞세운 정치적 폭거(暴擧)다. 대선은 어차피 승산이 없으니 판이나 깨자는 심사인가.

특검법안은 국회의장이 17일 정오까지 법사위에서 심사하도록 각 당에 요청함으로써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 그때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씨는 남아 있다. 그러나 특검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단지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특검을 들고 나온다면 제도화된 국가소추기관인 검찰을 무력화(無力化)하고 국력 소모만 초래할 뿐이다.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받은 입법권을 정파적 정략을 위해 남용한다면 이야말로 정치적 탄핵감이다.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 후보든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다. 더욱이 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한참 뒤져 있다. 지금껏 신당이 해 온 것과 같은 네거티브 전략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이 판명 났다. 이제라도 나라와 국민의 장래를 위해 정 후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제시해 심판을 구하는 것이 그나마 덜 추할 것이다.

신당은 검사 탄핵과 특검 추진을 포기해야 한다. 이를 이용해 대선은 물론이고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BBK 사건을 이슈화해 나갈 생각이라면 정말 국민을 얕보는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