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후보들의 경제 공약, 현실성이 문제다

17대 대선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이 어제 끝났다. ‘기업 규제를 풀어 투자를 늘리게 하겠다. 중소기업과 서민을 지원하겠다.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 강조점은 차이가 있었지만 대선 후보들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제시한 방안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전 “(대선 후보들이) 죽지도 않은 경제를 살린다고 한다”면서 경제 실정(失政) 비판을 역공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여당 의장과 장관을 지낸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10년 걸려 경제를 살려냈다”고 했다가 다른 다섯 후보들로부터 “현실을 모른다” “양극화를 키운 정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는 등의 맹공을 받았다. 대다수 유권자가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절실히 요망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임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잡은 것은 당연하다. 노 정부는 한 해 5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크게 미달했다. 새 정부는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 유지마저 불안해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으로 노사정(勞使政) 3자의 양보가 제시된 것도 바른 현실 인식이다. 그러나 현재 55% 수준인 비정규직 비중을 20∼25%로 간단히 낮출 수 있을 듯이 약속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

현 정부 임기 중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제성장에 일자리 창출은 부진했고 기업환경은 악화됐다. 균형 발전 등 이념형 정책이 경제 운용의 틀을 왜곡시켰다. 공공 부문은 개혁을 외면하고 비대해지기만 했다. 고령화시대 대비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계층에 대한 시혜성 복지 공약을 남발하기보다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국민에게 ‘땀’을 요구하는 게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라고 우리는 본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규제 완화와 노사문화 개선, 공공 부문 비효율 개혁 등을 통해 7%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당의 정 후보는 서민경제 살리기를,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강소(强小)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각각 강조했다.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 산업으로는 대부분 정보기술(IT) 분야 등을 꼽았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모두 정합성 있게 실천해야 할 과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