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조직 효율화에 새 정부 成敗 달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효율과 쇄신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의 합리적 개편과 체질 개선을 통해 사실상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공개혁팀을 별도로 둘 계획이라고 한다.

이 시대에 비대한 정부로 성공하는 나라는 세계에 없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일만 잘하면 커도 상관없다”는 억지 주장을 해 왔다. 정부조직이 커질수록 기업과 시장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고,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민간의 활력은 시들기 십상이다. 자동차를 잘 달리게 하려면 불필요한 짐부터 내려놓는 게 순리다.

노 정부는 5년간 중앙과 지방을 합쳐 공무원을 10만 명이나 늘렸다. 출범 초 364개이던 위원회는 416개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국민이 부담하는 공무원 인건비가 연간 5조 원이나 된다. 그 돈이 민간에서 돌고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됐다면 ‘좋은 일자리’를 훨씬 많이 만들었을 것이다.

노 정부는 정경유착의 관행에서는 많이 벗어났지만, 그 대신에 각종 위원회 등 ‘세금 퍼먹는’ 정부기구와 조직을 무분별하게 키워 정권과 한 통속인 사람들은 모두 먹여 살리는 수법을 썼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정경유착보다도 더 나쁜 면이 있다.

선진국들은 하나 같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고 있다. ‘공무원의 천국’이라던 프랑스도 향후 5년간 공무원을 10만 명 감원하고, 일본도 내년에 4122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경제 살리기’와 함께 이 당선자가 공약한 ‘국가예산 10% 절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다이어트가 필수적이다.

관료 사회의 속성상 정부조직 개편은 정권 초기에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기능 강화를 주장한 변재진 장관의 경우에서 보듯이 벌써부터 조직 방어를 위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 당선자는 이런 주장에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내년 2월 대통령 취임 전까지 정부 개혁의 명쾌한 그림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