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수위 국가경쟁력特委를 주목하는 이유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가운데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과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국제센터기구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5년 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에 그 전과 달리 ‘국민참여센터’라는 특별조직을 두고 정책 및 인사 제안을 받았으며, 정부 이름도 ‘참여정부’라고 붙였지만 ‘무늬만 국민참여’로 끝나고 말았다. 이번의 이명박표(標) 경쟁력특위는 무늬나 모양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쟁력의 뿌리를 강화하고 열매를 키울 전략 산실(産室)이 돼 주었으면 한다.

특위 속의 6개 태스크포스(TF) 중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TF는 노 정권에서 비대해진 정부 기구를 통폐합해 대부처대국(大部處大局)으로 만드는 작업을 수행한다. 정부건 기업이건 ‘인사가 만사’라고들 하지만 인사 이전에 조직제도의 최적화(最適化) 효율화가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시장 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 규제와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제거를 얼마나 잘 조화시키느냐가 핵심 관건이다. 이 TF의 설계도가 훌륭한지, 시원찮은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한반도대운하는 24일자 본란에서 지적했듯이 국민 대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대운하 TF는 국민 컨센서스 도출 방안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 TF도 눈길을 끈다. 이 당선자는 새만금을 단순히 대규모 농지가 아니라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하기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투자유치 TF 팀장에는 외국 금융인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현 정부는 내자(內資)건 외자(外資)건 돈을 가진 쪽의 투자 여건을 충족시켜 주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논리에 따라 투자 조건을 재단(裁斷)하곤 했다. 이런 체질과 자세부터 교정(矯正)하는 일이 급하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과학비즈니스벨트 육성 등 거대 담론이 아닌 구체적 국가경쟁력 변수들에 대한 TF 가동 역시 중요하다. 21세기 국제경쟁력의 핵심 분야다.

인수위 경쟁력특위가 국내외 경제 현장에서 실제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제도와 정책을 창출해 주기를 기대한다. 무늬가 아니라 실효성(實效性)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