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 核 시간벌기하며 經協 받을 생각 말라

핵 프로그램 신고 시한(31일)이 나흘밖에 안 남았는데도 북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달 초 친서(親書)를 보낸 데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에 따른 의무를 다할 테니 미국도 해야 할 바를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응답한 것이 전부다. 이번에도 벼랑 끝까지 끌고 가 볼 작정인가.

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북은 이명박 당선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김대중(DJ),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을 때와 사뭇 다르다. 올해 초만 해도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조선반도는 핵전쟁의 불구름에 휩싸일 것’이라고 공포탄을 쏘았던 터라 이명박 정권이라는 실체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가 덜된 듯하다.

북이 핵 프로그램 신고를 마냥 미루면서 적당히 넘길 방법은 없다. DJ와 노무현 2대(代)에 걸친 좌파 정권 때처럼 뒷전에서 핵을 개발하면서 남한을 우유 공급하는 젖소쯤으로 취급하려 해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부산에서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북측 동해안의 안변에 조선단지를 짓는 프로젝트가 핵심이다. 공장은 민간기업이 건설하겠지만 1500억∼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조선단지 기반공사 비용은 남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차관(借款) 형태의 지원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 측은 “북이 핵 프로그램 신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국민이 그 많은 액수의 대북 지원을 이해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인다. 다수 국민이 이 같은 상호주의 노선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 당선자는 이를 대북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내일부터는 개성에서 남북 서해평화협력지대 추진위원회가 열린다. 현 정부가 예정된 회담은 계속해 나가더라도 차기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섣부른 합의는 자제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몇 달 전 “전임 사장이 어음을 발행하면 후임 사장은 결제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북핵의 완전한 신고 및 폐기가 전제(前提)되지 않은 어음은 부도(不渡)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