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선자가 대선 후 국립현충원 외에 공식적으로 처음 찾아간 곳이 전국경제인연합회라는 점은 상징적이다. 국민의 ‘경제 살리기’ 열망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재계가 협력해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노무현 정부도 입으로는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패했다. ‘핵심 규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 당선자의 해석이 옳다. 건수 채우기식 규제 완화보다 기업의 시각에서, 경쟁국과 비교해 가며 잘못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우리는 이 정부에 줄곧 제언해 왔다. 그러나 이 정부는 자기 방식을 고집하거나 심지어 반(反)기업 정서를 조장해 기업 투자를 위축시켰고 기업을 해외로 내몰기도 했다. 그 결과는 저성장 고착화, 일자리 부족, 성장 동력 상실이었다.
경제는 공식대로 되는 게 아니다. ‘경제 하려는 의지’에 따라 사뭇 달라진다. 돈도 돈이지만 기업 하는 여건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투자해 일자리를 만드는 분들이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 당선자의 약속이 의미를 갖는 이유다.
물론 ‘마음 놓고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엔 책무가 따른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신뢰와 지원은 기업의 준법경영, 투명경영, 사회적 책임 실천을 전제로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세계표준)를 지키는 것도 기본이다. 새로운 노사관계는 정부가 선물하는 게 아니라 노사의 자발적인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정경유착이란 단어는 없어졌다”는 이 당선자의 선언은 양측이 국민의 무한(無限) 감시를 받겠다는 다짐과 다르지 않다. 어제 기업인들은 이 당선자의 발언에 고무돼 “10년 묵은 체증이 해소된 기분”이라고 했다지만 오늘은 새로운 책무 앞에 겸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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