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자도, 소비도, 일자리도 규제가 막아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민간 및 국책 경제연구소장들로부터 ‘획기적인 규제 개혁’을 거듭 주문받았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부가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 방식을 이 당선인에게 건의했다. ‘경제 대통령’을 내걸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해 온 이 당선인이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더 폭넓고 더 빠르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 등록 규제 5025개 중 1664개를 완화 또는 폐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등록 규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감춰진 규제가 더 많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노동부의 경우 등록 규제는 160건인데 숨어 있는 규제가 600건이나 됐다. 이러니 정부가 규제 완화 실적을 아무리 자랑해도 민간 기업이 느끼는 ‘피부 규제’는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 당선인 측은 투자 촉진을 경제 재도약의 출발선으로 삼으려 한다. 분배 개선의 최대 해법인 일자리 창출도 투자 활성화 없이는 불가능하니, 투자가 경제 살리기의 ‘키워드’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경쟁국들보다 규제가 심해서는 국내외 자본의 한국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정부가 조른다고 해서 무작정 투자를 감행할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내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돈을 더 쓰도록 소비시장을 다양화하고, 돈 쓰는 맛을 즐기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각종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수다.

이 당선인은 임기 중 연평균 7% 성장을 공약했고, 우리나라가 10년 후 세계 7대 강국에 들어갈 기반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려면 당연히 선진 7개국보다 성장 속도를 높여야 하는데 성장 잠재력은 노무현 정부에서 5%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결국 생산성, 의식구조, 노사문화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규제 개혁은 시늉만 내고 시스템 개선도 등한시해 온 정부의 실패는 ‘노무현 5년’의 성적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기업 투자의 ‘도우미’로 나서려는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이 참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