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카페]금융기구 개편 ‘복잡 방정식’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은 금융위원회로 가지 말고 재경부에 남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민간조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돼 조만간 발표될 금융정책 및 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아직도 뜨거운 논쟁 중입니다.

재경부 내부에서는 환율정책, 외환제도, 국제금융협력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금융국이 금융위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미 금융위 흡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금융정책국에서는 “환율 등 국제금융정책은 금융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제외하고 금융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없다”며 “금융위에 함께 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금융국에서는 “환율정책은 거시경제정책의 주요한 수단이므로 당연히 재경부에 남아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국제금융국 공무원들이 금융위로 가는 것을 꺼리는 것은 ‘금융위에 넘어가면 시집살이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 금감위는 장관급, 차관급, 1급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재경부 금융정책국, 국제금융국 등 국장급 부서가 가면 인사 등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재경부에서도 사무관 서기관 등 젊은 직원들은 대체로 ‘금융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반기고 있어 직급 간 시각차도 있습니다.

금감원의 가장 큰 관심은 지금처럼 민간조직으로 계속 남을지 입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15일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민간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감독은 국민 개개인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정책과 분리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감원 직원들이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면 연봉이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기 때문 아니냐”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번 개편안을 가장 반기는 곳은 금감위입니다. 금융회사들을 좌지우지하는 금융감독권에 금융정책결정권까지 가져가면 옛 재무부와 같은 막강한 부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처럼 금융기능 개편 과정에서 나오는 많은 얘기를 듣다 보면 지금의 논의가 금융 선진화를 목표로 진행되는 건지, 조직이나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되는 건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관련 공무원들의 주장보다는 개편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최종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신치영 기자 경제부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