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값이 계속 올라야 성공할 ‘지분형 주택’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제 제시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는 무주택 서민이 기관투자가의 투자를 받아 내 집을 마련하고 시세차익이 생기면 나눠 갖는 방식이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대선을 앞두고 선보였던 각종 ‘반값 아파트’ 구상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보인다. 특히 공공부문은 택지공급만 담당하므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노무현 정부가 벌인 국민임대주택 100만 채 건설 사업은 택지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표류하면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부채가 급증했다. 이런 잘못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집값이 은행금리 이상으로 계속 올라야만 성공할 수 있는 제도다. 서민주택의 가격을 안정시켜야 할 정부가 주택에 대한 투자를 부추겨야 하는 모순에 직면한다. 요즘 은행금리가 연 7%가량이므로 집값이 8∼9%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돼야만 펀드가 투자에 나설 것이다.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하고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집값의 70% 선에 분양하는 경우 수익을 기대한 펀드가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택지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나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수도 있다. 사업성이 있는 주택도 수도권에서도 위치가 좋은 지역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분형 주택에 참여한 펀드는 투자지분을 유동화(流動化)할 수 있다지만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장기채권시장이 커져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유세 때 신혼부부에게 매년 12만 채 공급을 포함해 연간 50만 채의 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높여주면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지만 서울 강남 집값을 자극하리라는 우려가 커져 지금은 말도 꺼내지 못하는 처지다. ‘반값 아파트’라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설익은 정책을 한건주의 식으로 섣불리 추진하다가 시장에 집값 폭등의 빌미를 줄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세제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정책을 조속히 내놓아 시장 참여자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