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우정열]서울교육청, 3년 연속 청렴도 꼴찌 이유

국가청렴위원회의 2007년도 국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된 뒤 서울시교육청은 침울한 분위기였다.

서울시교육청은 10점 만점에 6.72점을 받아 2005년 이후 3년 연속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청렴도가 최하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의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지난해 1월부터 ‘맑은 서울교육’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 온 터이기에 더 허탈해하는 것 같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그간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국민에게 부패집단으로 비치는 것 같다”며 “그렇지만 청렴위의 설문방식이나 조사 기법이 지역 교육청에 불리한 것 아니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물론 이번 조사는 대국민 설문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청렴위의 조사방식에도 일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앙 부처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시도 교육청은 대다수 국민이 학부모여서 관심이 많고 국민과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어 자칫 불만을 사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자녀의 담임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학부모는 교육 당국 전체가 잘못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현실이다.

16개 시도 교육청은 평균 8.37점으로 기관 유형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교육 당국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학교급식관리나 현장학습관리(수학여행, 수련회) 부문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선 교육 현장의 체감 청렴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벌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 소수의 잘못 때문에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교육 공무원이 도매금으로 매도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해에도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적발됐지만 시교육청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역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들었다.

조사 방법에 대한 불만이나 국민에 대한 서운한 감정만을 먼저 내세운다면 내년 조사에서도 똑같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육계는 이번 조사를 자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우정열 교육생활부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