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6개 市道 그냥 두고 ‘5+2’ 광역경제권 잘될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5+2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은 기존 행정구역의 틀에서 벗어나 실제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권역에 착안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전국을 5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여기에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조성해 지방 경쟁력을 높이려는 구상이다. 단위경제권의 광역화로 중복 사업을 줄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는 좋다.

그러나 1특별시 6광역시 9도(제주특별자치도 포함)로 짜여진 현행 지방행정구역을 그대로 두고도 뜻하는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차기 정부의 광역 경제권 구상은 전국을 16개 시도로 쪼갠 현 시스템이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과 행정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교통과 통신이 낙후했던 일제강점기에 고착된 지방행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중앙의 재원과 인력, 시설을 우격다짐하듯 특정 지역으로 옮기는 식이었다. 지방 특성화 사업이 시군구 단위로 추진돼 사업 규모가 경제성을 따지기에 너무 작고 자치단체끼리 중복되는 폐단도 많았다. 복수의 행정구역에 산업단지라도 들어서면 명칭을 놓고 지자체 간에 쓸데없는 신경전을 벌였다. 경제권을 통합해 공동으로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이 널려 있다. 서울 강원 충북 대전이 저마다 바이오산업을 전략사업으로 정한 중복의 폐해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점도 많다. 우선 권역별로 이 사업을 전담하는 광역경제권 본부의 성격이 모호하고, 구성원을 어떤 방식으로 충원할지도 분명하지 않다. 규제를 없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들의 ‘옥상옥(屋上屋)’으로 군림해 불필요한 행정 단계만 하나 더 늘릴 소지가 있다. 업무 조정 과정에서 마찰과 코스트만 키우는 부작용도 걱정된다.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은 제한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성장을 꾀한다는 점에서 시도할 만하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근본적 개편 없이는 국민과 기업에 이중의 통제장치만 추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시도(市道) 행정구역 개편이 지난(至難)하지만 궁극적인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