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노근]수도권 개발 북부가 더 급한 이유

참여정부 들어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기업도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여러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이런 개발정책은 결과적으로 무늬만 균형발전이지 경쟁력을 갖지 못한 채 전 국토의 부동산 가격만 뛰게 만든 꼴이 됐다.

참여정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서울 강남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신도시 개발이었다. 판교 용인 화성 동탄 군포 등 경기 남부로 이어지는 신흥도시 개발의 결과는 강남 부동산 가격을 잠재우기는커녕 천정부지로 상승케 하는 아이러니를 초래했다. 한강 이남 및 경기 남부 개발정책은 서울 강북과 경기 북부 지역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줬다. 정부의 균형정책이 서울 및 수도권에서 불균형으로 나타난 것이다.

새 정부는 그동안 과잉개발로 각종 혜택에서 특수를 누려 온 서울 강남 및 수도권 남쪽 개발을 지양하고 노원 중랑, 남양주 의정부 포천 등 개발정책에서 소외돼 낙후된 서울 동북부 및 경기 북부 지역개발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는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도권의 균형개발 정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강남북 간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먼저 강북 지역에서 용적률, 층수 등 각종 건축 규제를 풀고 상업지역 면적 확대 등을 해야 한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 얼마 전 사패산 터널이 완공돼 인천공항까지 45분이면 간다. 오히려 강남지역보다 공항 접근성이 높아졌다. 주민들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지를 이전한 자리에 도심공항터미널과 강북을 대표하는 예술의 전당, 호텔, 컨벤션센터, 업무용 빌딩 등 상업 주거복합타운을 세웠으면 하고 바란다.

이와 함께 남양주 의정부 포천 등 경기 북부지역을 개발해야 한다. 이 지역은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경기 북부의 교통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 지역 일대의 개발은 남쪽 개발보다 비용이 저렴해 부동산 투기 예방효과도 크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도 부합된다.

이젠 강남북 간의 균형발전과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북지역 및 수도권 북부 지역을 선(先)개발해야 한다. 이는 곧 수도권 경쟁력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새 정부의 수도권 개발정책이 북진정책이어야 하는 이유다.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