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모럴해저드, 한나라당부터 반성해야

지방 공직사회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 민선 4기도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이대로라면 과연 지방자치제를 계속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다. 호남을 빼면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이므로 한나라당의 책임이 크다. 자성(自省)과 대책 마련, 그리고 진정한 개혁이 시급하다.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부터 억제해야 한다. 동아일보가 행정자치부 자료를 토대로 246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6, 기초 230개)의 공무원 정원을 분석한 결과 작년 6월 현재 28만887명으로 2002년 말에 비해 3만2746명(13.2%)이 늘어났다. 230개 시군구 중 148곳은 인구가 줄었는데도 공무원 수를 감축한 곳은 전남 나주시뿐이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까지 이 모양이었으니 민(民)의 부담이 이중으로 늘 수밖에 없었다.

인구가 감소하면 행정 수요도 줄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전문가들은 “중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시환경 속에서 단체장이 선거 기여도나 혈연 지연 등에 따라 멋대로 공무원을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토호(土豪)세력과 야합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조직을 키운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승진 거래’가 관행이 되다시피 했다.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려면 공정가격이 5000만 원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서기관으로 정년을 마치면 사무관으로 퇴직하는 것보다 연금을 포함해 평생 1억5000만 원가량 더 받기 때문에 ‘공정가’가 생겼다는 것이다. 재선거 부정으로 쑥대밭이 된 경북 청도군처럼 후보가 5억여 원을 뿌린 것도 이런 부패 고리와 무관치 않다. 당선되면 더 긁어모을 생각으로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렸을 것이다.

중앙정부가 나서는 게 마땅치 않다면 단체장들이 속한 정당이 나설 수밖에 없다. 기초의원들까지 정당의 공천을 받게 했으니 응당 그래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이 앞장서야 마땅하다. 광역 16곳 중 12곳, 기초 230곳 중 150여 곳의 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 정원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현행 제도의 손질을 포함해 근본적 대책을 추진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