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김기용]교육감協, 시작부터 전교조에 굽히다니…

“앞으로 연가투쟁 등 교단과 학생을 외면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전향적 자세를 보여 강제 전보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8일 연가투쟁에 참여했다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71명에 대한 강제전보 방침을 돌연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2006년 11월 전교조 교사들이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 등에 반대해 연가투쟁을 벌이자 이를 불법 행위로 간주해 징계 조치를 내렸고 징계처분을 받은 일부 교사에 대해 올 3월 인사에서 강제 전보할 계획이었다.

교육감협의회는 “전교조가 앞으로 연가투쟁을 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고 밝혔지만 전교조는 “연가투쟁은 합법적인 만큼 앞으로 연가투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교육감협의회나 전교조 둘 중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인데, 교육감협의회는 전향적 자세의 근거로 한 일간지에 실린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의 인터뷰 기사를 들었다.

이 기사는 정 위원장이 연가투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돼 있지만 전교조는 이를 오보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한 상태다.

그런데도 교육감협의회는 전교조 주장대로라면 ‘잘못된 기사’를 토대로 마치 전교조가 협의회에 정식 공문을 보내 연가투쟁의 포기를 선언한 것처럼 포장했다는 오해를 살 만하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교육감들이 전교조의 강한 반발을 우려해 그동안 강조해온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서울 등 일부 교육감이 올해 교육감 선거에 재출마하기 위해 전교조와의 마찰을 피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25일 창립총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제 임의기구가 아니라 법정기구로 전환해 교육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협의회의 위상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처럼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일련의 처신을 보면 그 위상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지금까지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해온 것은 교육당국 스스로 전교조 눈치를 보며 솜방망이로 대처해온 탓이 크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눈앞의 이익 때문에 원칙을 버린다면 뭘 더 기대하겠는가.

김기용 교육생활부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