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침체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정권 교체 이후 재계를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다시 한 번 해 보자”는 의지와 열정이 되살아나고 있지만 경기는 연초부터 흐리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월 제조업 업황전망 실사지수는 5개월째 하락세다.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 기업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작년까지 경제를 이끌었던 대기업, 수출기업의 지수가 더 떨어졌다. 자동차 조선 통신 등 주력 산업이 특히 안 좋다. 금융시장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세계 금융시장 충격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다.

미국은 지난달에만 금리를 두 차례나 인하했지만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4.4%에서 4.1%로 낮췄다. 중국은 작년 11.5%보다 낮은 10.0%로 전망하고 있지만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수출 비중이 큰 우리로서는 나쁜 소식이다.

이명박 차기 정부는 ‘연 7% 성장’ 공약을 올 한 해 6%로 낮춰 잡았지만 이것도 대내외 여건이 좋아야만 가능하다. 한은의 성장전망치 4.7% 달성조차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판이다. 중요한 것은 성장률보다 어떤 내용의 성장이냐다. 노무현 정부에서 성장률 등 거시지표와 무관하게 체감경기, 서민경기가 나빴던 것은 내수가 위축된 때문이었다. 수출과 대기업마저 위축되면 지표와 체감경기가 다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차기 정부는 거시경제 순항에 역점을 두더라도 경기대책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인위적 경기부양은 안 했다”는 노 정부의 자랑은 ‘효과적인 대책을 쓸 실력이 없었다’는 얘기일 뿐이다. 인위적이지 않고 부작용도 없는 대책이 어디 있는가. 경기침체가 예상되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양대책을 과감히 써야 한다. 그게 중요한 서민대책이 될 수도 있다. “세계적인 동반 침체 탓”이라고 핑계 댈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투자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업투자가 회복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규제완화, 조세제도 개편을 바짝 서둘러야 한다. 한은도 미국과의 금리 역전(逆轉)을 계기로 경기 대책의 하나로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