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막판 끼워 넣기’로 로스쿨 혼란 키우는 청와대

청와대와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에서 탈락한 경상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최종안 발표가 연기됐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인구가 306만 명인 경남지역에 로스쿨이 한 학교도 배정받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논리대로라면 로스쿨이 배정되지 않은 충남지역에도 로스쿨을 인가해 주는 것이 옳다. 전남지역은 신청한 대학조차 없었다. 경상대에 로스쿨을 새로 인가해 주려면 다른 대학의 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이 대학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다. 임기 말 정부라고 하지만 법학교육위원회가 잠정안을 만들 때는 가만있다가 교육부 발표 당일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어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다.

법학교육위의 잠정안에 대해서도 대학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잠정안은 탈락 대학 수를 줄이기 위해 정원 쪼개 주기에 급급해 부실 로스쿨을 양산할 우려를 안고 있다. 로스쿨이 교과목과 커리큘럼을 다양하게 짜 정상 운영을 하려면 100명 안팎의 정원으로도 부족하다. 정원 40∼80명인 미니 로스쿨의 경영난으로 인한 줄부도를 막자면 전체 정원을 늘리는 일이 불가피해 교육계와 법조계가 로스쿨 총정원을 놓고 다시 소용돌이에 빠져들것으로 전망된다. 법학교육위와 교육부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탈락 대학을 더 늘려 대형 로스쿨로 가닥을 잡았어야 옳았다고 본다. 그런 마당에 청와대까지 막판 끼워 넣기에 나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탈락 대학과 예비인가 대학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찾기도 어렵다. 120명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들을 비교해 보면 사법시험 합격 실적을 반영했다는 설명이 군색하다. 지방을 배려하다 보니 교육 여건이 나은 서울 소재 대학들이 역차별을 당했다. 이러한 불공정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교육부가 줄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일부 대학은 수백억 원을 투자해 놓고 탈락해 학교 전반의 부실까지 우려된다. 예비인가도 받기 전에 과도한 선(先)투자를 한 대학들에도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