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로스쿨 2년차에 定員 틀 재검토를

교육인적자원부가 어제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명단을 법학교육위원회 원안대로 발표했지만 탈락 대학들이 승복하지 않아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9월 로스쿨 본인가 때까지 일부 대학의 추가 선정 가능성을 열어 뒀지만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청와대가 어려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청와대는 로스쿨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남지역 대학을 끼워 넣기 위해 교육부를 압박했다. 윤승용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예비인가를 받은 원광대가 있는 전북 익산시 선거구에서 표를 얻으려고 로스쿨 선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가 번복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청와대는 ‘광역시도 한 곳에 로스쿨 한 곳 배정 원칙’을 근거로 경남지역 대학이 빠진 것을 문제 삼으면서도 인가 신청 대학이 모두 탈락한 충남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 챙기기라는 인상이 짙다. 전남은 신청 대학조차 없었다. 윤 전 수석은 청와대에 로스쿨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고 법학교육위원 인선에 개입했다고 선거 공보물에서 자랑했다. 원광대가 예비인가 대학에 포함된 것을 그가 미리 알았던 정황도 드러났다. 이렇게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벌어져 탈락 대학들이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들도 결과에 불만이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교육 여건과 과거 실적이 우수한 대학들이 역차별당했다. 정원이 40∼80명인 로스쿨에서 과연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로스쿨 본인가가 9월로 예정된 만큼 새 정부가 난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2009년 입학 정원은 시기가 촉박해 법학교육위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우선은 불만스럽더라도 2009년 3월 로스쿨 개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 대학의 협조가 요망된다.

다만 나눠 먹기식 배정의 결과인 현재의 정원 틀로는 정상적인 로스쿨 운영이 어려운 만큼 어떤 식으로든 총정원과 대학별 정원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로스쿨 첫 입학생이 2년차가 되는 2010년 이후 로스쿨 총정원을 포함해 전체 틀을 재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