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정부 ‘프레스 프렌들리’ 말뿐인가

노무현 정부는 기자들의 취재원 접근을 막기 위해 정부 부처 기자실을 폐쇄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임기 말에 세금 60여억 원을 들여 브리핑룸을 통폐합하고 기자들의 출입을 제지할 방호원을 늘리면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라는 궤변으로 언론 취재활동을 방해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반(反)민주, 반국민적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대선 당시 “정권을 잡으면 가장 먼저 언론 브리핑룸을 복원하고 취재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는 계속 ‘프레스 프렌들리(언론 친화)’ 방침을 믿어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기자실 복원을 위한 가시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조직이 개편돼 사무실 재배치 작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기자실을 당장 원상 복구하라는 요구가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 부처는 기자실 공간을 사무 공간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어 복원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기자실 복원 일정을 분명하게 확인해 준다면 기자들도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 출입기자 간사들이 4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만나 기자실 복원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실제로 정부 사무실 재배치 작업에 있어 기자실 복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분위기다. 정권은 바뀌어도 권력의 언론 기피증은 여전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당장 기자실 원상회복이 가능한 부처들도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미적대고 있어 정부의 기자실 복원 의지를 의심스럽게 한다.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는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 등에서 국민의 바른 판단과 선택이 불가능하다. 언론자유의 바탕이 되는 자유가 취재의 자유다. 신속한 기자실 복원과 취재에 대한 실질적 협조는 정부가 ‘프레스 프렌들리’를 행동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