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드 KBS, 독과점 지키려고 꼼수 쓰지 마라

KBS가 새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겨냥해 “방송 독립성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냈다. ‘방통융합 관련 동향 및 전망’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방통위가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돼 강압적이고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정책을 신속하게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 의도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KBS에 대한 국민적 개혁 요구에 맞불을 놓아 그동안 누려온 지상파 독과점체제 등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꼼수다.

이런 속내는 이 보고서가 “신문 방송 겸영과 케이블TV 내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채널 소유까지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세계적 추세인데도 이런 주장을 늘어놓는 것은 신문의 방송 진입을 막겠다는 속셈에서다. 겉으로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걱정하지만 사실은 밥그릇 지키기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턱없는 고임금 등 방만경영과 편파방송으로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아온 KBS와 정연주 사장은 이런 보고서를 낼 자격이 없다. 정 사장은 방통위의 중립성을 걱정하기에 앞서 KBS가 공영방송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KBS 안팎의 퇴진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그러는 것이 그나마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KBS를 왜곡하고 국민을 오도(誤導)한 죄를 씻는 길이다.

지난 정권 아래서 방송위원회가 방송독립이라는 제 역할을 했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방송위는 정권의 코드에 따라 독립성을 상실한 채 방송을 선전도구로 전락시키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이에 따른 방송 저널리즘의 후퇴는 물론 방송 산업과 기술 발달에 끼친 손실이 막대하다. 새 정부 아래서 방송위를 대체할 방통위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파나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 명실상부한 방송의 독립성을 복원할 수 있으리라는 이유에서다.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그런 노력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기껏해야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한 논리로 발목을 잡으려 해서야 되겠는가. KBS는 방통위를 문제 삼기에 앞서 권력과 입맞춤으로써 언론의 정도(正道)를 포기한 데 대한 반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