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쇠고기’ 소모전 자제하고 청문회에서 따지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 중고교생까지 참여한 길거리 촛불시위에서도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넘쳐난다. 대통령 탄핵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는 판이다. 야당은 이에 편승해 기존 협상의 무효화 및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의 대처는 무기력하다.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대립에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은 실종됐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핵심은 광우병의 위협으로부터 과연 안전하냐이다. 30개월 이상 된 소의 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SRM)을 확실하게 제거했는지를 철저하게 가려내는 검역 절차가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 세력은 이런 실제적인 문제보다는 근거 없는 주장과 억측으로 사안을 왜곡해 정치투쟁으로 끌고 가기에 바쁘다.

특히 정치권이 이성을 찾아야 한다. 통합민주당은 국회 쇠고기 청문회에서 정부가 전면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 재개방을 무효화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협상의 문제점을 따지는 청문회를 열자고 해놓고선 문제가 뭔지 알아보기도 전에 재협상부터 들고 나오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은가. 국가 간 협상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쉽게 입에 올리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公黨)의 자세가 아니다.

정부는 문제가 커지자 뒤늦게 합의문을 공개하고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일본 대만의 협상 결과를 본 뒤 미국에 협상의 부분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했고, 한국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장에 점검단을 파견해 위생·검역 상황을 파악하고 검역관을 상주시키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진작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책 마련과 함께 국민에게 이해를 구했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으로 악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일 국회 쇠고기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공론의 장(場)에서 따지고 생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성의 있는 답변과 합리적인 대책 마련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줘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현재의 공방은 성숙한 나라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