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은 이제 ‘쇠고기’ 그만 물고 늘어져라

대한민국은 지금 ‘쇠고기의 덫’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정치는 실종되고 국정은 스톱 상태이다. 급기야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하고 머리까지 숙였지만 야당은 “진정성이 없다”느니 “달나라 대통령의 담화였다”느니 하면서 오로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재협상’만 되뇌고 있다. 대내외 악재가 중첩돼 경제 및 민생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야당이 주장할 일이 ‘쇠고기 재협상’ 말고는 정말 없는가.

정부는 그동안 미국과의 추가협의를 통해 광우병 발생 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했고, 미국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특별조사단을 미국 현지에 보내 가공·도축시설을 점검토록 했고 모든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했다.

그뿐 아니라 사정이 변경될 경우 추가 재협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수입업자들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자율 결의했다. 비록 재협상은 아니지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미국도 ‘주저앉는 소’가 식용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도축을 금지하겠다고 성의를 보였다. 이 같은 보완대책이 나오게 된 데는 야당의 역할도 있었다. 그러나 외골수로 ‘재협상’만 요구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를 골탕 먹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를 회피하려는 정략(政略) 때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어린 학생들이라면 몰라도 불과 석 달 전까지 국정 운영의 주체였던 통합민주당은 이래선 안 된다.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들이 각종 정보를 균형 있게 살펴보기만 했다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과장하는 것은 ‘과학적 테러리즘’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의미에서 이 세상에 ‘위험 제로’라고 100% 단정할 수 있는 식품은 없다. 민주당 의원들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중국산 식품에 대해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민주당만큼은 쇠고기 문제를 그만 물고 늘어질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