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위 정책 관계자는 28일 기자와 만나 “국민은 주유소에 가는 것을 겁낼 정도로 경제 불안이 심각한데 정부는 이제야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렇게 대책을 준비하지 못해서야 어떻게 나라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건지 답답하다. 그러면서 만날 추가경정예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나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에 강재섭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경제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데 다음 주에 얼마나 완성된 종합대책을 마련해 올지 모르겠다. 걱정이다”고 말했다.
유가 급등, 원자재 대란, 물가 상승 등의 문제는 이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제기됐는데,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한나라당도 정부의 뒷북 행정에 일조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한나라당은 28일에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대책을 논의해 정부에 식량, 에너지 확보 등을 비롯한 자원외교를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TF) 팀 구성을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4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야당의 공세에 시달리다 별 소득 없이 끝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도 2주 이상 야당을 향해 “처리해 달라”는 메아리 없는 외침만 하다가 결국 성과 없이 17대 임기를 마쳐야 할 형편이다.
당 정책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묻혀 있지만 사실 경제 위기 문제가 더 복잡하고 심각하다”며 “유류세 인하, 추경 편성 등의 단편적 대책이 아닌 에너지 수급 문제까지 고려한 종합대책이 필요하지만 아이디어 차원 외에 별 뾰족한 수가 없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경제 살리기’를 화두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경제 위기를 적극적으로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여당과 정부가 ‘네 탓 공방’ 대신 솔선수범하며 국민보다 한 발짝 앞에서 경제 불안 대책을 제시하기를 기대해 본다.
동정민 정치부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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