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08년 6월 대한민국 경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경찰에 집단 폭행당했다”는 글이 뜬 뒤 서울 서초경찰서에 항의 전화가 폭주했다. 어느 누리꾼은 “박모 경위가 뒤에서 목을 조르고 사복형사가 마치 샌드백을 두드리듯 폭행했다. 항의하는 저에게도 폭행을 하고 넘어뜨려 발로 밟아대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인한 결과 말짱 날조된 거짓말이었다. 경찰에 연행된 시위자를 면회 간 남자가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박 경위에게 “(면회를) 시켜 달라면 시켜 주는 거지 그런 걸 왜 쓰느냐”며 박 경위를 먼저 때렸다. 박 경위가 제지해도 남자가 계속 몸싸움을 벌이자 이모 경감이 남자의 머리를 손으로 한 대 쳤고 이후 시민 3명이 가세해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었다.

‘아고라’에는 최근 망치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깬 대학생을 경찰 프락치라고 주장한 글이 떴다. 사진을 멋대로 분석해 프락치로 몰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사진을 조작해 “전경이 여대생을 목 졸라 즉사시켰다”는 ‘여대생 사망설’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이 구속 기소된 것도 얼마 전이다. 검증된 뉴스를 보도하는 신문을 보지 않고 미확인 정보와 허위 사실이 횡행하는 사이트만 들여다보는 누리꾼이 많으니 실로 걱정이다.

경찰을 욕하고 때리는 일도 흔히 벌어지고 있다. 서울 여의도 KBS 앞에서는 그제 저녁 촛불시위대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 경찰 간부에게 “경찰 ××는 신분증 안 갖고 다녀도 되나”라며 욕을 했다. 시위대는 제지하는 경찰관을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때렸다. 시위대가 상습적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버스를 때려 부숴도 경찰은 “해산해 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실정이다. 10대 아이들이 경찰에게 침을 뱉고 조롱한 일도 있었다.

촛불시위 이후 경찰은 동네북이 되고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찰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시위 엄정 대처 지시에 따라 앞으로 불법 폭력시위를 용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촛불시위 때 파손된 경찰버스 58대에 대해서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땅에 떨어진 법질서와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가 됐다.